2025년 6월 3일,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정기 대선이 아닌 '조기 대선'으로, 전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궐위 상태가 발생하면서 헌법상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아직도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또 정확히 언제 끝나는지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기 대선의 배경과 함께, 21대 대통령의 임기 시작일과 종료일, 법적 근거, 선거 일정까지 세밀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제21대 대통령 임기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2025년 6월 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은 헌법 제71조에 따른 조기 대선입니다. 대통령이 탄핵 등의 사유로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당선된 즉시 임기가 시작됩니다.
🔹 선거일: 2025년 6월 3일
🔹 임기 시작일: 2025년 6월 4일 0시
🔹 임기 종료일: 2030년 6월 3일 자정
🔹 임기 기간: 총 5년 (헌법상 중임 불가)
정상적인 경우와 달리 이번처럼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 없이 당선 직후 대통령직에 즉시 취임하게 되며, 그때부터 5년의 임기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번 제21대 대통령의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 정확히 5년입니다.
대통령 임기와 헌법상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70조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으로 규정하며, 재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처럼 대통령이 궐위된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며, 대통령 선거는 60일 이내에 치러야 합니다.
🔹 헌법 제70조: 대통령 임기는 5년, 중임 불가
🔹 헌법 제71조: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보궐선거
🔹 공직선거법 제34조: 궐위 선거일은 공고 후 30일 이내 수요일
이번 대선은 이러한 법적 조항에 따라 추진되었으며, 임기 계산 또한 헌법에 따라 '선거일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업무를 개시하게 되는 것도 조기 대선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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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조기 대선의 배경
2022년 5월 10일부터 대통령직을 수행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5년 초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어 공식적으로 대통령직이 박탈되었으며, 2025년 4월 중순부터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체제로 정국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대통령 궐위가 발생했고,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대선이 의무적으로 진행되면서 2025년 6월 3일 선거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조기 대선은 단순한 임기 문제가 아니라, 정국 혼란과 정치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헌법적 절차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대선은 언제? 22대 대통령 선거 시기
21대 대통령이 2025년 6월 4일 임기를 시작함에 따라,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30년 3~5월 사이로 예상됩니다.
통상적인 정기 대선은 임기 만료일 70일 전 수요일에 실시되며, 조기 선거가 아닌 한 일정은 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30년 3월 중순경이 제22대 대통령 선거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22대 대선 예상일: 2030년 3월 6일 또는 3월 13일 수요일
🔹 제22대 대통령 임기 시작일: 2030년 6월 4일
이와 같은 예측은 현재 헌법과 선거법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향후 정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제21대 대통령은 오늘, 2025년 6월 3일 국민의 손으로 새롭게 선출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은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그만큼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큰 선거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대통령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로 정확히 5년이며, 당선 즉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국민 개개인이 정치와 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거에 참여하고, 국가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데 뜻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