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가 마치 전쟁터처럼 변했습니다. 이민자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폭력 양상으로 번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 2,000명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시위 대응을 넘어, 내란법 발동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지금,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미국 내 정세는 물론, 이민 관련 정책 변화에 대해 뒤처질 수 있습니다. 불법이민 단속, 주방위군 파병, 질서유지 작전 등 핵심 키워드에 맞춰 지금 상황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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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위 격화…트럼프, 주방위군 2천 명 전격 투입
6월 7일,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대통령 각서를 통해 주방위군 2,000명을 LA 도심에 투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틀 연속 이어진 반(反)불법이민 단속 시위가 점점 폭력적으로 번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위는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압적인 단속 방식에 항의하며 시작됐습니다. 히스패닉계를 중심으로 한 수백 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서 경찰과 충돌했고, 고무탄과 섬광탄이 동원된 강경 진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곳곳에서 차량 방화, 상점 파괴, 경찰 기물 훼손 등의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따라 연방정부가 사태 통제를 위한 실력 행사를 본격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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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LA는 침공 당했다…추방 작전에 폭력은 용납 못해”
트럼프 대통령은 6월 8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폭력적인 반란 세력이 우리의 이민자 추방 작전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법무부에 LA의 불법이민자 시위를 진압하고, 질서를 되찾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LA를 이민자 침공에서 해방시키겠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영토 내에 더 이상 무법 상태가 존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J.D. 밴스 부통령,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과 함께 군대 추가 투입 가능성까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투입의 법적 근거는? 내란법 아닌 ‘미국 법전 제12406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내란법이 아닌,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를 근거로 시행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거나, 정부 기능 유지가 어려울 때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도 주방위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내란법’ 발동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트럼프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력 사태가 지속된다면 추가 병력 파견 및 내란법 발동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입니다.
🔹LA 시위 현장, 실제 상황은 전투 수준…한인사회도 긴장
현재 LA 시내는 사실상 비상사태 수준입니다. 경찰은 시위대와 충돌하면서 최루가스와 진압봉을 사용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곳곳에서 나무와 쓰레기 더미가 불타는 장면,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체포되는 히스패닉계 이민자들의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한인타운이 이 지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한국인 체포 사례도 보고되고 있으며, LA 주재 한국 영사관은 단속 과정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대부분의 한국인 체포 사례는 대규모 시위 참여가 아닌 개별 위반사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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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해병대 투입 준비 완료”…교전 수칙은 비공개
미 국방부는 LA 인근 캠프 펜들턴에 주둔 중인 해병대 병력까지 투입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필요 시 주방위군을 지원할 것”이라며, 폭동 진압이나 자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 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 교전 수칙(ROE)은 비공개 상태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군 병력은 파견 직전 별도의 교전 지침을 전달받았으며, 이 지침은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공권력 남용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미국 진보진영 “시민 자유 침해 우려”…정치적 후폭풍 불가피
진보 진영과 인권단체들은 이번 군 투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불법이민자 단속을 빌미로 군을 동원하는 행위는 시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상 권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지역 시위 문제가 아니라, 미국 대선과 연결된 정치적 갈등, 이민 정책에 대한 첨예한 대립, 그리고 대통령의 군사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는 반면, 반대 진영은 군대 동원이 도리어 혼란을 확대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맺음말
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는 단순한 시위 현장을 넘어 미국 내 갈등의 최전선으로 떠올랐습니다. 주방위군 투입은 일시적 진압일 수 있으나, 이민자 문제와 정치적 분열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예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단지 병력이 배치된 상황이 아니라, 미국 사회가 어디로 향할지를 가늠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이 이슈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이며,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