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원공조에 내려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은 단순한 제재가 아닙니다.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절차 없이 요구하는 일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의 기업도 수억 원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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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공조, 왜 3억9000만원 과징금을 받았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6월 8일, 차량용 냉난방장치 전문기업인 두원공조에 대해 총 3억90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자료 무단 요구 및 유용
2017년 10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두원공조는 7곳의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도면 99건을 요구했으나, 이를 요구하기 전 필수적인 서면 교부 절차를 생략했습니다.
기술자료를 요청할 경우, 하도급법상 사전 서면 통지 및 정당한 사유 명시가 의무입니다. 하지만 두원공조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 경쟁업체에 기술자료 유출
더 심각한 부분은, 수급업체와 갈등이 생기자 해당 업체의 동의 없이 도면을 경쟁 수급업체에 제공해 금형을 수리하게 한 점입니다. 해당 도면은 사업자 A사 소유였으며, 동의 없이 B사에 넘겨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기술 유용 행위로 간주됐습니다. - 해외 계열사에 무단 제공
두원공조는 자사 중국 및 인도 법인에 기술자료 5건을 넘겼습니다. 이유는 ‘현지에서 금형 수리를 해야 해서’였으나, 수급업체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제공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일부 영세업체는 해외출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정식 합의 없이 정보가 전달됐습니다. -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2022년 3월부터 2023년 4월 사이, 5개 업체로부터 총 17건의 금형도면을 제공받으면서도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술보호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이행하지 않은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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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료 유용, 왜 이렇게 무겁게 처벌될까?
기술자료는 중소기업, 특히 하청업체에게 있어 핵심 경쟁력입니다.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이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행위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크게 훼손하게 됩니다.
공정위는 특히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동의 없는 제3자 제공’, ‘비밀유지계약 미체결’을 강력히 단속 중입니다. 2024년 이후로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실제로도 적발 건수와 과징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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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위 감시 강화, 중소기업 보호정책도 확대 중
두원공조 사례는 단순한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술자료 유용 및 요구 관련 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자주 적발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전 서면 없이 기술자료 요구
- 기술자료를 경쟁업체 또는 해외법인에 무단 제공
- NDA 없이 기술자료 수령
- 하도급업체와 분쟁 시 기술자료 무단 이전
따라서 협력사와 거래하는 모든 기업은 내부 절차를 점검하고, 하도급법 제12조에 따른 문서화, 계약서 명기,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의 대응 전략은?
두원공조처럼 기술자료 유용으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질적 조치가 요구됩니다:
- 기술자료 요청 시 사전 서면 고지 및 동의 확보
- NDA 체결 후 자료 수령
- 모든 자료 이동은 기록화 및 관리 시스템 도입
- 협력업체와의 신뢰 기반 소통 채널 확보
- 해외법인으로의 정보 전송 시 별도 계약 조항 마련
이러한 사전 조치는 단지 법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 협력사의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적 비즈니스 안정성까지 높이는 길이 됩니다.
맺음말
기술자료 유용 문제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두원공조의 사례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생긴 단순 실수가 아닌, 절차를 무시한 결과로 봐야 합니다. 하도급법 위반은 대기업·중소기업 모두에게 예외가 없으며, 지금부터라도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