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머니 구속영장 기각, 풀어준 충격적인 이유

2024년 발생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된 해피머니 상품권 사태가 1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기각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피머니아이엔씨의 창업주인 최병호 전 대표와 현직 류승선 대표에게 청구된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으로, 사실상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로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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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해피머니 상품권이 문제였나?

사건의 발단은 2024년 중반,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해피머니 정산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서 대형 가맹점들이 상품권 사용을 일제히 중단한 데서 비롯됐다. 문제는 해피머니가 여전히 해당 상품권을 온라인에서 정상 판매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비자들은 할인된 가격으로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했지만, 이후 상당수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해당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특히 일부 소비자들은 액면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잃는 피해를 입었다.

 

그 결과, 구매자들은 해피머니 전·현직 대표가 상품권 사용에 제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를 지속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 진행과 법원의 판단

사건이 본격화되자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논현동 본사 포함 총 8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금융감독원 제출 자료 조작 혐의도 확인됐고, 해피머니 측이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고의로 회피했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주요 기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피의자들이 수사기관 출석에 불응한 적이 없고,
• 이미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물적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으며,
• 기존 혐의 외에 새로운 핵심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이 감안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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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구속영장 기각 소식이 전해지자, 피해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책임자 구속 없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가”, “상품권 하나 믿고 썼다가 전 재산 날릴 뻔했다”는 등 분노 섞인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해피머니 측은 아직까지 명확한 환불 절차나 대규모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신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피해 규모는 추산하기 어렵지만, 일부 통계에 따르면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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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허점과 ‘유사 금융’ 상품의 경계

이번 사태는 단순히 기업의 정산 문제를 넘어서, 상품권이라는 간접결제수단이 실질적으로 금융 기능을 하고 있음에도 제도적 관리가 미흡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 해피머니 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하지만, 금융업 등록이 아니어서
•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사고 발생 시 소비자는 사실상 민간 소비자보호원 외엔 구제 절차가 막혀 있는 상황

이런 점에서 상품권, 포인트, 캐시 등 ‘유사 금융 상품’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제도적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 대한민국,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1. 상품권 발행사에 대한 실질적 감독 권한 부여
   • 현재는 대부분 자율 규제에 맡겨져 있어 문제 발생 시 공공 개입이 어렵다.
2.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와 자산 보전 능력에 대한 사전 심사 강화
   •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금융 감독망을 빠져나가는 기업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3. 소비자 피해 구제 시스템 마련
   • 사후 환불·보상 절차를 법적으로 명문화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4. 디지털 결제수단 전반에 대한 신뢰 회복 조치
   • 쿠폰, 페이, 포인트 등 다양한 형태의 소비자 자산이 무방비로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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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번 해피머니 구속영장 기각은 단지 한 기업 대표의 법적 책임을 판단한 사건이 아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디지털 결제 시대를 맞아 얼마나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음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해피머니 사태’는 시간문제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