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본회의 통과, 어떻게 될까? 파장이 무서운 이유

2025년 6월 5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는 ‘3대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이번 법안은 내란 혐의 관련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특검법으로 구성돼 있다. 오랜 시간 정치권에서 논란을 빚은 이 세 가지 법안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향후 정국의 대립과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반복된 거부권 끝에 결국 통과된 특검법

이들 법안은 모두 이미 한 차례 이상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폐기된 바 있다.

•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검토 관련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불법 선거개입 논란,
• 해병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그에 따른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이 핵심이다.

이번에는 정권 교체 이후 상황이 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 체제 하에서 민주당이 다시 특검법을 상정했고, 이번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 특검이 출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작업대출 받으면 어떻게 될까?

👇 죽고 싶다고 말하는 진짜 이유...

작업대출 처벌, 걸리면 이렇게 됩니다(+초범 피해자) - 치어풀24

 

국민의힘 퇴장 속 처리…정치적 대립은 계속

본회의 표결 당시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확정한 상태였고, 이에 따라 대부분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거나 퇴장하는 방식으로 항의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당의 기조와 달리 찬성표를 던지며 내부 이견을 드러냈다.

표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재석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

사실상 민주당 단독 주도로 통과됐지만, 압도적 표차는 이 사안에 대해 국회 내 어느 정도의 합의 기반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한다. 특히 해병 특검법 통과 시 해병대 예비역들이 국회 방청석에서 경례로 화답한 장면은 상징적이었다. 그동안 국민 여론의 힘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도 있다.

---

세 가지 특검, 동시에 출범할까?

이제 관심은 실제 특검 출범 시기와 방식에 쏠린다. 세 특검 모두 사안이 크고 민감하며, 동시에 출범하게 될 경우 검찰, 경찰, 특검이 동시에 고위층과 주요 인물들을 수사하는 초유의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하지만 사법적,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시기를 분산하거나 특정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여론의 관심이 가장 높은 해병 특검이 우선 출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민주당 측은 “법안 통과 후 지체 없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빠르게 임명하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과 같은 노선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대통령 재가도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모르면 손해 보는 정보

 

특검법 통과 이후 정국의 향방은?

이번 특검법 통과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출범을 넘어서, 정국의 판을 새롭게 짜는 정치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미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에 이어 당내 비상 상황에 돌입했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비대위원들도 줄줄이 사의를 표명하며 당 지도부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출범 이후 본격적인 개혁 입법과 정치적 주도권 확보를 선언하며 주도권을 강화하는 국면이다. 박홍근 비대위원장은 “이제 민주당은 단순한 야당이 아닌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공동 책임을 진다”며 개혁 법안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

향후 수사의 파장은 어디까지 확장될까?

특검 수사가 본격화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군 수뇌부 및 과거 청와대 관계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진술이 확보된다면 정계 전반을 뒤흔드는 파장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김건희 특검은 지난 2년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특검의 수사 방식과 결과에 따라 국민적 신뢰 회복 여부도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해병 특검 역시 유가족과 군 예비역 단체의 감시 아래 공정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 정치, 어디로 향할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 정치는 대선 이후 진영 교체에 따른 권력 재편과 책임 정치 실현 여부라는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특검법 통과는 그 출발점일 뿐, 이후 수사와 사법적 처리, 제도 개선, 국민 신뢰 회복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그 의미를 다한다.

이와 함께, 특검 도입이 잦아지는 정치 현실에서 정치권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견제와 설계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무리

3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섰다. 향후 수사 과정과 결과가 단순히 정권 교체의 연장선이 아닌, 정의와 법치의 실현이라는 대의로 이어지길 국민은 기대하고 있다.